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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3년 한민족학원이 운영하던 한민학교가 문을 닫자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세계사이버대학을 2014년까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3차례에 걸쳐 조치를 유예에도 세계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지 못함에 따라 법인해산과 세계사이버대 인가 취소가 불가피해졌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학교법인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민학교를 폐쇄하면서 한민족학원 산하에는 이런 학교가 없게 됐고, 한민족학원은 ‘학교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 됐다.
<세계일보 2018.10.29 기사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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