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를 시작한 배경은 무엇인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교육부, 2021)인 고교학점제는 사회적 변화와 그에 따른 인재상의 변화로 인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산업구조 및 사회 전반에 혁명적 변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 패러다임이 기존의 표준화된 산업 사회의 인재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교육 현실이 문제점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교육, 수직적 서열화’에서 벗어나 ‘학생 성장 중심 교육,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 수평적 다양화’를 추구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고교교육의 혁신을 지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학사제도인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방법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아래에 제시된 그림처럼 학업 설계, 수강 신청, 평가 및 학점 취득 등의 과정에 따라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교는 학생 수요를 반영한 과목 개설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준비하고, 학생들은 스스로 설계한 학업 계획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듣게 됩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에는 과목 이수 기준(학업성취율 40% 이상 + 수업횟수의 2/3이상 출석)을 충족한 학생은 해당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하고,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보충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취득한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총 192학점(교과174, 창체18)) 이상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게 됩니다.
평가제도와 졸업제도의 변화
평가와 관련한 부분에서 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통과목을 제외한 모든 선택과목에서 석차 등급이 미제공됩니다. 현재에도 고등학교의 모든 과목에 성취평가제가 적용되어 학생의 성취율에 따라 교과(군)별로 3단계(A-C) 또는 5단계(A-E)로 성적이 산출되고 있지만, 성취평가제의 단계적 적용에 따라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에 여전히 석차 등급이 성취도와 병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년 신입생부터는 공통과목에서만 석차 등급이 병기되고 모든 선택과목에서 석차 등급이 미제공될 예정입니다.
둘째, 최소 학업성취수준(40%)에 도달하지 못하면 보충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학생이 수강한 과목의 학업성취율이 40% 미만이라도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는 과목별 학업성취율이 40% 미만인 학생은 보충지도 대상자가 됩니다(학업성취율이 40% 이상이더라도 과목 출석률이 2/3 미만인 학생도 보충지도 대상자가 됩니다.) 학생은 학교의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보충지도를 받게 되며, 보충지도 이수 후에 부여되는 성적은 성취도 E로 제한됩니다. 만약 학생이 보충지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과목이 최종 미이수(I)처리됩니다.
졸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학교 수업 일수의 2/3 이상 출석 기준만 충족하면 고등학교 졸업이 가능하지만, 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는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누적하여 최소 192학점(교과 174/창체 18) 이상이 되어야 고등학교 졸업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 출석률(수업횟수의 2/3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미이수 과목이 있으면 졸업이 불가능?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는 최소 192학점(교과 174/ 창체 18) 이상을 채워야 고등학교 졸업이 가능합니다. 일부 미이수 과목 발생으로 인해 학생이 192학점을 채우지 못해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과목에 대한 보충지도 등을 통해 학생의 학점 취득을 지원합니다. 이에 학교는 학생의 미이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교학점제가 모든 과목을 선택해야 하나요? (국, 영, 수 는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원하는 모든 과목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으로 설정한 ‘공통 과목’과 학교에 따라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지정 과목’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2024년까지의 고등학생, 그리고 전면 적용되는 2025년 신입생 모두 동일합니다.
현재부터 2024년 신입생까지의 경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이 공통 과목에 해당합니다. 2025년 신입생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른 공통 과목은 추후 발표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에서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과목의 경우에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 과목과 학교 지정 과목을 제외한 범위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되, 이 경우에도 교과(군)별로 교육과정에서 지정된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과목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과목 선택의 범위는 학교 내에 개설된 과목을 우선으로 선택하되, 학교 내에서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대학입시제도와의 관계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년도부터는 새로운 대입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8학년도 대입의 주요 내용은 대입 제도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년 2월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강방법 및 사이트 바로 가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학생의 소속 학교 내 교육과정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진로‧학업 설계를 토대로 한 학업 상담 등을 통해 공동교육과정 수강 필요 여부에 대해 점검한 후,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일정 및 방법, 수강생 선정 관련 규정 등 상세 내용은 시‧도교육(지원)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도교육청별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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